외교광장

Suspendisse ultricies

Helen

남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창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작품에서 어떠한 이익도 끌어낼 줄 모른다. 뛰어난 예술가의 의지와 상상력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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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i varius natoque

Edward

어떠한 선은 고귀하고, 어떤 선은 기만적이다. 직선은 무한을 암시하고, 곡선은 창조를 암시한다. 색채는 훨씬 더 설명적이다. 시각에 대한 자극 때문이다. 어떤 조화는 평화롭고, 어떤 것은 위로를 주며, 또 어떤 것은 대담해서 흥분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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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quam posuere

Grace

화가는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린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나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민첩한 손놀림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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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bi posuere

Fred

일상적인 지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잠깐일지라도 초월한 시간 속에서 언어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더없이 귀중한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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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원문

Joint Statement

We, the three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East Asia Quadrilateral Dialogue; Korea Diplomacy Plaza (KDP), 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UCS) and the New Diplomacy Initiative (ND) convened here in Tokyo to inaugurate a new era of inclusive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We do so at a time the policies of our governments are exacerbating geopolitical competition, which is making the climate crisis worse and increasing the risk of nuclear war. This is a moment that requires cooperative approaches to difficult global and regional problems. We are determined to use our capabilities, as civil society-based organizations, to provide an example our governments can follow and to encourage them to change course.

We recognize that it is impossible to strengthen our economies, provide resilience and prosperity, support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or bolster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if the language and behavior of our governments continues to intensify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undermine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Today, we declare openly that we are united in a common purpose to promote a more inclusive approach to shared challenges that we must meet together. There is no other path to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We are encouraged by the outcome of what we expect will be the first of an annual series of dialogues between scientists and expe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We, the three sponsoring organizations, are pleased that elected representatives from the Japanese and Korean legislatures were able to participate. The disappointing policies everyday people in our three countries suffer from today are the product of the ossified thinking of a small number of officials. Over many decades, they accrued undue influence over government decisions about international affairs. Increased public oversight and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can help our governments find and implement new and sustainable solutions to regional and global problems.

We depart Tokyo with a shared resolve and optimism for the future. It is the product of a determination, fiercely held by each of us, that in order to create a peaceful and prosperous future for the people of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we must reject the self-destructive addiction of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clusiveness and cooperation in a time of regional and global crisis that requires an urgent public response.

October 13, 2023

Korea Diplomacy Plaza (KDP)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UCS)
New Diplomacy Initiative (ND)

1.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의 지난 1년은 한마디로 굴종의 시간이었다. 70년 동맹 미국을 위해 기꺼이 체스판의 말로 전락한 ‘사대’의 나날이었다. 역사와 정의를 저버리고 한일관계 개선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돌진해온 ‘굴욕’의 시간이었다.

출처와 경위조차 불분명한 이유로 외교 인사를 단행하고 진용을 흩트린 행태. 사대와 굴종에 분노한 국민에게 거꾸로 일방적 훈계를 퍼붓는 권위주의적 태도. 마치 일본의 대변인이나 된 듯, 가해자의 논리에 동조하며 역사적 피해국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사를 연속하는 작태. 지난 1년의 모든 사건은 상식적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11분간의 연설에서 그가 20번 넘게 반복한 것은 ‘자유’였다. 이어진 11월에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프놈펜 선언’을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제시하는 언사는 온통 ‘자유’로 범벅이 되어왔다. 문제는 그 ‘자유’가 공허하고 위선적이며 대결을 부추기는 신냉전적 자유라는 것이다. 이런 외교적 질주를 통해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 사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한 조각 한 조각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평화의 돌탑이 일거에 무너지고 있다. 성숙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조치를 넘어선 우리 국민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해양과 대륙, 미국과 중러 사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교량국가’가 되어온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평화적 공동번영의 질서를 선도했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격렬한 충돌과 날카로운 균열의 단층선 위에 스스로 올라타 칼춤을 추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오므라이스’와 ‘아메리칸 파이’를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 그리고 국익과 교환한 외교를 과연 ‘외교’라 할 수 있는지 국민은 준엄히 묻고 있다.

2.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를 탕감해주는 대가로 무엇을 얻어왔는가? 윤 정부가 공언한 ‘반 컵’의 물을 오염수로 채운 일본은 군국주의로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한편, 윤 정부가 총대를 맨 한미일 안보협력의 이례적 강화는 중국, 러시아, 북한 세 국가를 하나의 대열에 서도록 추동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적 전면 충돌의 위험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대신하여 이들 세 국가를 상대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한국이 국제 패권경쟁의 맨 앞줄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런 우리의 손에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쥐어주었다. 이 와중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핵심 책임자가 ‘사실상의 핵공유’ 선언이라고 강변하자, 미국 핵심관계자가 ‘핵공유’가 아니라고 바로 받아친 것이다.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의 성과도 혼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용에 대한 미국의 승인과 일본과의 협의가 전제된 수준이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5월 7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보도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핵협의 그룹’에 대한 일본의 참여에 문이 열렸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강력한 항의와 경고 이후, 어이없게도 우리를 제쳐두고 일본은 중국과 국장급 대화를 열고 ‘관리’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

3.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이 현실이라고 한다. 하여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선명성의 시대라며, 어느 한 편에 확실히 붙는 ‘줄서기 외교’를 시전 중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에 윤 정부가 돌진하는 이유다. 그런데 신냉전은 정말 현실인가? 아니다. 신냉전은 세계적 흐름도, 시대적 대세도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 나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국익에 기반한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고리인 인도는 “인도는 인도 편”이라며 대중, 대러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 역시 중국 방문 중 “미국은 전쟁을 그만 부추기라”며 다극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당장 미국과 일본도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신냉전을 부르짖으며 반중, 반러 전선의 돌격대로 나서는 사이, 미국과 일본은 실리를 챙기는 국익 중심 대외정책을 양면으로 전개 중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압박하면서도, 자신들은 대중국 디커플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다. 2022년 미중 교역량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단적인 증거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의 최전선에 설듯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내 사정을 들어 무기 지원은 하지 않았다. 이뿐인가. 대러 제재 후에도 사할린-2 프로젝트에는 여전히 참여하며 러시아와의 에너지 외교에서 실리를 챙기는 중이다. 세계가 이러하고, 미일이 이러할진대, 대체 왜 우리가 앞장서, 국익을 거스르고 국운을 희생하며, 시대착오적인 냉전의 유령을 한반도로 다시 불러들여야 하는가! 북핵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중러라는 레버리지를 포기해선 안된다.

4.
소위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1년 간 윤석열 정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치 외교의 풍차를 향해 돈키호테처럼 뛰어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실리 외교의 전장으로부터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처한 엄중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뚜렷이 자각해야 한다. 대결과 전쟁을 책동하는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공존과 공생을 위한 평화번영 외교에 나서야 한다. 외교 문제야말로 단순한 정권 성패 차원이 아닌 국운이 걸린 문제임을 가슴 서늘히 깨달아야 한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더이상은 외교 정책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대전환을 미룰 수 없다. 외교의 혼돈과 추락을 즉시 멈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봉사하는 굴욕 외교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의 길에 나서라!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세계의 광장에 꿋꿋이 서는 독립국가 한국 외교를 재건하라!

2023. 5. 15

윤석열 정부 1주년 즈음하여,
사단법인 외교광장

1.
3월 16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 상호 이익 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절대 이익을 양보했다. 반면에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다.

이 같은 조짐은 지난 3월 6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 제3자 변제 > 해법이 제시되면서 벌써 가시화되었다. 시민사회의 피 끓는 비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이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그가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관련 해법은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식과 인내에 기초하여 일제 전쟁범죄 문제 해결에 진력해온 시민사회의 자긍심을 뿌리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1차 가해보다 우리 정부의 2차 가해에 더 크게 좌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오늘 우리는 기이한 모습을 본다. 역대 최다의 수색영장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며 법치만능을 주장하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롭다는 것을. 그리하여 지난 이틀간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내주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대일외교의 마지막 보루다. 이 절대 포기 불가의 영역을 ‘그랜드 바겐’이라는 황당한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고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받아내지 못했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다. 대한민국 외교는 어디까지 물러서야 하는가? 어디까지 일본에 의한 굴욕을 견뎌야 하는가?

정상회담 직후 NHK는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 발언에 근거한 보도를 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한・일 현안,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행을 촉구했다고. 일본이 겨냥하는 다음 의제가 무엇인지를 자명하게 드러내는 내용이다.

3.
국익을 위한다는 강변 아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자존심을 포기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이 무기한 연장되었다.

둘째,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 이유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방안’을 거꾸로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적 인권 규범에 도전했다.

셋째, 대통령 스스로 구상권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넷째,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와 지소미아 정상화는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의 지렛대임에도,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했다.

4.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난맥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대일 외교의 근원을 주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즉, 현 정부의 이 무도한 굴욕적 외교정책의 바탕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격상이란 목표가 존재한다.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의 일체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의 대승리에 만족한 일본은 반드시 다음 표적을 노릴 것이다. 그리하여 조만간 한미연합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 한국전쟁의 후방 병참기지 역할로 패전 이후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정전 이후의 정치회담에 일본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일찍이 주장한 바 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인가? 일본 요코타의 유엔 후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개입 인계선으로 일체화된 지 오래다. 이제 드디어 한미연합사를 한미일 연합사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개시되는 것인가?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아닌지 정면으로 묻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바탕으로 유사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한반도 북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일본에 “이해한다”라고 보증을 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5.
그러나 우리는 안다.

2023년의 대한민국이 1905년의 대한제국이 아님을.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명실공히 선진국임을. K컬처를 통해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의 자리에 우뚝 섰음을.

이토록 당당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외교 참사를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더 나은 미래와 더 당당한 외교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모든 목소리를 대변하여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2가지 요구와 함께 시민사회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월 6일 발표한 정부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2.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우리 교수·연구자 단체 일동은 국회가 이번 외교 참사의 주무 장관 박진을 탄핵할 것을 요구한다.

3.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자행하는 선언의 왜곡을 저지하고, 한일 시민사회와 미래세대가 새로운 평화연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2023년 3월 20일

사단법인 외교광장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대학정책학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 교수연구자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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